업무상재해로 인해 산재요양을 받은 근로자는 요양기간과 요양이 종결된 후 30일간 해고가 금지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요양(최초)이 종결되고 원직복직 후 근로중에 재요양을 받게된 경우에도
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재요양이 종결된 이후 30일간도 해고를 할 수 없는지요?
예를들어 2020년 10월 1일 업무상재해로 산재요양승인을 받고 1개월간 요양 후, 11월 5일 원직복직하여 근로중, 11월 20일 어떤 사유에 의해 12월 20일자로 해고한다는 해고예고 통지를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2월 18일에 앞선 산재건의 재요양을 승인을 받게 되면.. 재요양기간과 재요양이 종결된 이후 30일간도 해고를 할 수 없게되는 것인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 2020.12.19 | 483 | |
| 여성 |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 2020.12.19 | 241 | |
| 임금·퇴직금 | 반납상여 퇴직시 청구가능성 1 | 2020.12.18 | 197 | |
| 근로시간 |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 2020.12.18 | 533 | |
| 휴일·휴가 | 복리후생 혜택을 주지 않을시 1 | 2020.12.18 | 24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이자 1 | 2020.12.18 | 173 |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 2020.12.18 | 1901 | |
| 휴일·휴가 |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 2020.12.18 | 496 |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 2020.12.17 | 248 |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1 | 2020.12.17 | 219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 2020.12.17 | 769 | |
| 임금·퇴직금 | 재입사 퇴직금 1 | 2020.12.17 | 179 |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문의 1 | 2020.12.17 | 143 |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 2020.12.17 | 10559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17 | 193 | |
| 고용보험 | 배우자의 취업으로 이사와 실업급여 1 | 2020.12.16 | 292 | |
| 해고·징계 |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 2020.12.16 | 259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에 상여금 포함 질문 드립니다. 1 | 2020.12.16 | 418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6 | 320 | |
| 기타 | 고용승계에 해당 하는지? 1 | 2020.12.16 | 1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재요양이 종결된 30일간도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해고가 금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