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설관리자를 채용해서 쓸 예정입니다. (시급제)
근무시간은 18시~03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하는데
위 근무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공하려하니
22-23시에 휴게시간을 제공하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시간은 4시간이 되는데
이런식으로 지급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괜히 야간수당 지급안하려고 휴게시간을 저렇게 주는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회사 자율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퇴사 관련 연차 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78 | |
| 근로계약 | 사택 매각 대금 노조의 동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으로 가능여부 1 | 2020.12.22 | 332 | |
| 임금·퇴직금 | 입사월 건강보험료 선공제 | 2020.12.22 | 881 |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648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 2020.12.22 | 366 | |
| 근로시간 | 격일제16H 관련 주 52시간 질문 1 | 2020.12.22 | 381 |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48 | |
| 비정규직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0.12.22 | 2132 | |
| 휴일·휴가 | 공무직근로자 복무 1 | 2020.12.22 | 328 | |
| 휴일·휴가 | 연차적용 및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대응 1 | 2020.12.22 | 264 |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 2020.12.22 | 427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중간에 일정기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 | 2020.12.21 | 724 | |
| 임금·퇴직금 | 기밀정보를 다루는 사원급 근로자는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 2020.12.21 | 109 |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 2020.12.21 | 69 |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0.12.21 | 359 | |
| 근로계약 |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계약시간 문의 | 2020.12.21 | 212 | |
| 임금·퇴직금 | 법인 대표이사(대표)급여 부분 문의 | 2020.12.21 | 117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 2020.12.21 | 218 | |
| 임금·퇴직금 | 일반직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및 공휴일수당 계산방법 2 | 2020.12.21 | 8721 | |
| 최저임금 | 주휴수당문의 1 | 2020.12.21 | 2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기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일명 감단직 승인)휴게시간 부여의 문제는 사업주가 상황에 맞게 시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 해야 하기 때문에 총 9시간의 근무시간인바 시업시간인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최소 오후 10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0분씩 2번을 부여하거나, 10분씩 6번을 부여하거나 이는 사용자가 사업장 상황에 맞게 부여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부여하는 과정에서 야간가산시간이 줄어 드는 부분은 위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을 무급화 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