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1 개업한 제조업 회사입니다.
2019.04.01~2020.12.15 현재까지는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회사통장에 남아있는 회사잔고 금액에 앞으로 지급될 직원들 연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 잔고가 수익으로 인식되어 법인세 납부가 된다며 2020.12.31에 연차비용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할 경우,
2019.06.03 입사자의 경우 2020.06.02에 (1년미만 11개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분 지급) 하였습니다.
그럼 2020.06.03에 발생한 연차 15개중 한개도 미사용일경우
2020.12.31기준으로 8.7개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6.3개는 2021.06.02까지 사용하게 하면 되는건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 2020.12.22 | 366 | |
| 근로시간 | 격일제16H 관련 주 52시간 질문 1 | 2020.12.22 | 381 |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48 | |
| 비정규직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0.12.22 | 2126 | |
| 휴일·휴가 | 공무직근로자 복무 1 | 2020.12.22 | 328 | |
| 휴일·휴가 | 연차적용 및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대응 1 | 2020.12.22 | 264 |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 2020.12.22 | 427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중간에 일정기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 | 2020.12.21 | 713 | |
| 임금·퇴직금 | 기밀정보를 다루는 사원급 근로자는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 2020.12.21 | 109 |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 2020.12.21 | 69 |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0.12.21 | 359 | |
| 근로계약 |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계약시간 문의 | 2020.12.21 | 212 | |
| 임금·퇴직금 | 법인 대표이사(대표)급여 부분 문의 | 2020.12.21 | 117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 2020.12.21 | 218 | |
| 임금·퇴직금 | 일반직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및 공휴일수당 계산방법 2 | 2020.12.21 | 8702 | |
| 최저임금 | 주휴수당문의 1 | 2020.12.21 | 203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산출관련 문의 1 | 2020.12.21 | 298 | |
| 임금·퇴직금 | 합병회사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1 | 2020.12.21 | 580 | |
| 고용보험 |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 2020.12.21 | 6840 | |
| 휴일·휴가 |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 2020.12.21 | 37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6.3에 해당 근로자의 1년간 근속에 따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21.6.3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21.6.3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 보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연차휴가 산정을 회계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비용 지급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면 이는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로 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라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20.6.1에 발생한 1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 2020.12.31까지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미사용 수당을 미리 2020.12.31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1.6.3까지 사용케 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