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성과수당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환경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이럴땐 어떻하나요 ? | 2000.07.16 | 366 | ||
| Re: 또다시질문합니다.빠른답변부탁.. | 2000.08.14 | 366 | ||
| 주 5일 근무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2000.08.18 | 366 | ||
| 사직서를 내는데 있어서.. | 2000.08.21 | 366 | ||
| Re: 어떻게 해야할줄모르겠습니다~ | 2000.09.07 | 366 | ||
|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 2000.09.08 | 366 | ||
| Re: 2899에 대한 답변 빨리 부탁드립니다. | 2000.09.19 | 366 | ||
| 자세한 질문 | 2000.09.19 | 366 | ||
| 이런 경우에는 어떡해야 되나요? | 2000.10.05 | 366 | ||
| 이럴경우 | 2000.10.18 | 366 | ||
| Re: 파견업체에서 저를 고소한 것 같습니다. | 2000.11.15 | 366 | ||
| Re: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이럴때는 | 2000.12.02 | 366 | ||
| Re: 부당해고 | 2000.12.28 | 366 | ||
| Re: 또 다시 글 올립니다 | 2001.01.10 | 366 | ||
|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수 있나요? | 2001.01.20 | 366 | ||
| Re: 다시한번 올립니다. | 2001.02.08 | 366 | ||
| Re: 급한 질문... | 2001.02.08 | 366 | ||
| 어이가 없네여 ㅠ.ㅠ | 2001.02.21 | 366 | ||
| 또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 2001.03.03 | 366 | ||
| Re: 다른 직원과 같이 진정을... | 2001.03.09 | 3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성과수당이 전년도의 업무평가에 의해 금년도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내년도 실적 및 징계여부에 따라 지급이 안될 수 있다면 고정성이 충족되지 않아(추가조건 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2다10980, 선고일자 : 2015-11-27
업적연봉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상분이 정해질 경우 월 기본급의 700%에 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모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