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성과수당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환경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실업급여 근로자 보호법 계약만료 실업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1 | 2021.01.05 | 769 | |
| 임금·퇴직금 | 주말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려봅니다. 1 | 2021.01.05 | 862 | |
| 근로시간 | 야간3교대 근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21.01.05 | 1142 |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 근로자에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1.01.05 | 40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년차 기준 1 | 2021.01.05 | 344 |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문의 1 | 2021.01.05 | 182 | |
| 휴일·휴가 | 24시간 격일제 근무 1 | 2021.01.05 | 146 | |
| 임금·퇴직금 |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 2021.01.05 | 880 |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휴게시간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1.05 | 542 | |
| 임금·퇴직금 | 2조 2교대 급여 질문입니다!(재) | 2021.01.05 | 2508 | |
| 비정규직 | 주말알바 관련.. 1 | 2021.01.04 | 46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이직 관련 1 | 2021.01.04 | 207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 2021.01.04 | 485 | |
| 휴일·휴가 |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 2021.01.04 | 383 | |
| 직장갑질 |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 2021.01.04 | 298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복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1.04 | 1201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무로 인한 퇴직 1 | 2021.01.04 | 419 | |
| 휴일·휴가 | 휴일지정 1 | 2021.01.04 | 77 | |
| 임금·퇴직금 | 호봉승급시 연장근로 수당 산출 문의 1 | 2021.01.04 | 478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 2021.01.04 | 7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성과수당이 전년도의 업무평가에 의해 금년도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내년도 실적 및 징계여부에 따라 지급이 안될 수 있다면 고정성이 충족되지 않아(추가조건 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2다10980, 선고일자 : 2015-11-27
업적연봉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상분이 정해질 경우 월 기본급의 700%에 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모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