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건지 세번째 정리해서 다시한번 질문올려볼게요 107394(12월3일) 107493(12월14일)관련 질문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용일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하는데
한달내내 가동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30명이지만 교대로 주5일근무하고 2일을 쉬고 있어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면 평균22명이고 가동일수의 1/2도 30명이 안됩니다.
ex)
근로자 연인원 : 근로자30명 * 주5일 * 4.34주 = 651명
가동일수 : 근로자연인원 651명 / 가동일수 30일 =22명인데
그럼 상시 근로자 30명미만으로 보는게 맞는건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공휴일이 있는 주 주 40시간미달 1 | 2020.12.30 | 3424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 2020.12.30 | 2339 | |
| 근로계약 | 자동계약만료후 근무시 근로계약궁금 2 | 2020.12.30 | 869 | |
| 직장갑질 |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 2020.12.30 | 483 | |
| 임금·퇴직금 | 국공립어린이집 호봉정정 1 | 2020.12.30 | 1432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 2020.12.29 | 392 |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0.12.29 | 140 | |
| 근로계약 |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본급을 없애고 100%성과급제로 바꾼다는 이... 1 | 2020.12.29 | 206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위로금 협의, 위로금 협의 불가, 부당해고 1 | 2020.12.29 | 1939 | |
| 기타 |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 2020.12.29 | 13682 | |
| 근로시간 | 약정연장근로시간 수당에 관하여 1 | 2020.12.29 | 3045 |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1 | 2020.12.29 | 206 | |
| 휴일·휴가 |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및 퇴사전 연차사용 강요 1 | 2020.12.29 | 1273 | |
| 휴일·휴가 | 2시간 근무자도 년.월차가 발생 되나요? 1 | 2020.12.29 | 315 |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문의 1 | 2020.12.29 | 152 |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가발생 1 | 2020.12.29 | 208 | |
| 기타 |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0.12.29 | 1742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이 조정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 단시간근로자 병... 1 | 2020.12.28 | 961 | |
| 임금·퇴직금 | 미흡한 답변 충실한 답변요청 -14857 질문, 급여공제가 적법(근로... 1 | 2020.12.28 | 337 | |
| 근로계약 | 재직 중 사업자등록 1 | 2020.12.28 | 3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달내내 가동한다고 하시는데 근로자의 연인원은 주5일*4.34주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즉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개월이 30일이라면 30일 동안 사실상 고용된(휴직, 휴가 등도 포함)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