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50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당사 근로자로 계신 임원이(창립멤버) 타회사 대표로 계십니다.
올해까지 급여는 당사에서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1. 내년 부터 당사의 업무는 수행 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본인이 주주이자 임원인 당사에서의 퇴사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회사는 어떠한 입장을 내놔야 하는지요?
급여지급 없이 근로자로 남아 있는게 가능한 것인지, 4대보험등을 상실신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퇴직금 기한은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이분이 근로자가 아닌 사외이사로(현재는 사내이사) 있을경우, 퇴사절차를 밟고 사외아사로서의 처우를 해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비정규직 | 주말알바 관련.. 1 | 2021.01.04 | 45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이직 관련 1 | 2021.01.04 | 207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 2021.01.04 | 477 | |
| 휴일·휴가 |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 2021.01.04 | 383 | |
| 직장갑질 |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 2021.01.04 | 298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복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1.04 | 1201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무로 인한 퇴직 1 | 2021.01.04 | 417 | |
| 휴일·휴가 | 휴일지정 1 | 2021.01.04 | 77 | |
| 임금·퇴직금 | 호봉승급시 연장근로 수당 산출 문의 1 | 2021.01.04 | 478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 2021.01.04 | 799 | |
| 임금·퇴직금 | 네트제월급 퇴직금 문의드립니다.(산재기간포함) 1 | 2021.01.04 | 733 |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시 퇴직금 및 사업주 요구 간이계약서 작성 1 | 2021.01.04 | 508 |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적용제외 승인이 늦어진 경우 1 | 2021.01.04 | 231 |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1 | 2021.01.04 | 12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다수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 2021.01.04 | 143 |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일... 1 | 2021.01.03 | 667 | |
| 최저임금 |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 2021.01.03 | 1210 | |
| 휴일·휴가 | 주 37.5시간 한달 휴무일 일수 문의 1 | 2021.01.03 | 911 |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1.01.03 | 108 | |
| 근로계약 | 운영법인 변경으로 인한 부당한 입금협상 제안 1 | 2021.01.03 | 1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급여지급이 없다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퇴직금도 근로자로써의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정산하면 됩니다.
2. 근로관계 종료와 임원으로써의 처우문제는 결국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써의 퇴직금 문제나 해임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이 아닌 상법에 의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