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성상여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사에서는 근로계약서상 1년에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기간은 명시 안되어있음)

 

현재까지 

설날 100%

5월 50%

7월 100%

추석 100%

크리스마스 50% 

 

이렇게 시기를 나누어서 관행적으로(5년이상)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였는데

 

2020년에 경영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동의없이

7월에 100% 지급해야할 상여금(180만)을  50%(90만)만 분할 지급하고

2020년 12월이 되서야 미지급된 50%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7월 상여금의 50%(90만원)를 5개월 지연지급)

 

실업급여 요건중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이상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위 상여금의 성격은 '임금'으로 판단되어질거 같다고 자문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 3할'이라는것이

그달에 지급되어여할 월급과 상여금을 모두 합친것을 기준으로 3할인지 말하는건지

임금성 상여금만 가지고 3할 인지가 헷갈리네요.

(7월 월급은 정상지급 / 7월 임금성 상여금은

50%를 5개월 지연지급한 상황)

 

7월에 지급되는 총 금액이

원래 월급(약220만)+상여금(180만) = 약 400만인데

이중에 상여금만 50% 미지급(90만원 정도)된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7월 임금 220만원+ 7월 임금성상여금 180만원)을 모두 합한 총 금액(400만원)의 30% 에는 미치지 않고

 

7월에 지급될 상여금 기준(180만원)으로는 30% 이상이 5개월 지연지급(90만원 5개월 지연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월급의 3할 이상이 2달이상 지연되서 

받은 경우로 해석되어 실업급여 사유가 될수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