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이를 증명할 증거가 있으면
그 시간만큼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실제 이런 회사는 없겠지만, 법적으로 문제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노동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감독 지휘하에 존재하는 노동 및 근로에
위의 딴짓을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 2020.07.07 | 939 | |
| 근로시간 | 주말 모니터링 업무와 근로시간 관계 2 | 2020.07.14 | 291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 2020.07.14 | 474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0.07.30 | 500 |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 2020.08.12 | 379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 2020.08.27 | 493 |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제한 1 | 2020.08.31 | 2199 | |
| 근로계약 |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 2020.09.01 | 410 | |
| 휴일·휴가 |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4 | 1162 | |
| 근로계약 | 5인이상 사업자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9.17 | 554 |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 2020.09.21 | 484 | |
| 기타 |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 2020.10.06 | 1921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실업 급여 1 | 2020.12.26 | 8776 | |
| 임금·퇴직금 | 미흡한 답변 충실한 답변요청 -14857 질문, 급여공제가 적법(근로... 1 | 2020.12.28 | 337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 2021.01.14 | 27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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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 2021.02.02 | 7436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 2021.02.18 | 660 | |
| 기타 | 근로자명부 보관 1 | 2021.02.18 | 862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 2021.02.27 | 13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하게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아닌 개인 용무 수행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라면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노동력의 처분을 사업주에게 맡겨 놓은 상황이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업주의 몫인 이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의 개인 용무 수행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법이 위법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령, 폐쇄회로 TV나, 관리자가 휴대전화등으로 해당 근로자의 개인 용무 수행등을 촬영하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의 기준등을 명확하게 하여 근태관리를 하시되 개인 용무 수행으로 근태가 불량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통해 제재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