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년 2월에 입사하여
20년 12월31일 로 계약이 만료되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영상기술 배우려고 학원 다니고 있는데요.
현재 1달이 넘엇는데도 이직신청서를 해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
개인사유로 퇴사 처리가 되었으니
변경처리 시
과태료를 제가 물다고 하더라구요
예전엔 쉽게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여기 회사는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과태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12.31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었고,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인정 사유가 됩니다. 이를 개인사유로 퇴직했다 신고한 것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 없이 신고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행정재제 조치로 과태료 역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담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주장은 무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