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황설명
1)병원 외래 진료 간호사로 근무 중에 있음.
2)병원장이 자신의 지인 간호사를 채용함.
3)그 간호사에게 다른 간호사들과는 다른 근무시간을 적용(다른 간호사의 경우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적용함에도 해당 간호사에게는 1일 6시간 이하의 근로시간 적용)
4)또한 교대제 근무임에도 해당 간호사에게만 특정요일(토/일요일) 휴무보장 함.
5)아울러 해당 간호사에게는 동일 또는 유사 경력의 간호사들 보다 많은 급여른 지급하고 있음.
2.질의사항
1)위 상황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위반 또는 타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만일 그러하다면 대처방법이 있는지 여부.
이 상황이 너무 화가나고 근로의욕상실됨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제주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휴가 1 | 2021.03.04 | 603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일주일에 대한 급여계산 1 | 2021.03.04 | 964 | |
| 근로계약 | 필수 인사노무 서식 파일 키트 개발 보급 희망 1 | 2021.03.04 | 20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21.03.04 | 310 | |
| 여성 | 차별적으로 임금인상이 되지않아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 1 | 2021.03.04 | 294 | |
| 여성 | 육아휴직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 2021.03.04 | 2030 | |
| 근로시간 | 토요일에 소정근로만 하였을 경우 1 | 2021.03.04 | 252 | |
| 해고·징계 | 금고이상 형으로 해고예정 1 | 2021.03.04 | 26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1.03.04 | 180 | |
| 해고·징계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21.03.04 | 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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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산재치료중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관련) 1 | 2021.03.03 | 2219 |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급여에 대하여 1 | 2021.03.03 | 102 | |
| 고용보험 |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주5일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1 | 2021.03.03 | 1476 | |
| 임금·퇴직금 | 직원이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21.03.03 | 17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균등처우의 규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가 자신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우대하는 것이 해당 요건에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가 이에 대해 해당 지인에 대하여 자신의 지인이기 때문에 우대한다고 인정할리 만무하며 추측컨데 업무성적, 능력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장하여 차별을 합리화 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따라서 현실적으로 다른 동료 근로자와 단결하여 노동조합등을 결성하여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외에 민간기업에서 법적으로 지인에 대한 우대 행위를 바로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