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직원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 2021.03.29 | 405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 2021.03.29 | 2804 |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 지원비 1 | 2021.03.25 | 181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 2021.03.21 | 627 | |
| 고용보험 |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계약직 근무자 고용보험 취... 1 | 2021.03.12 | 2639 | |
| 임금·퇴직금 |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 2021.03.10 | 2717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 2021.03.08 | 263 | |
| 고용보험 |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주5일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1 | 2021.03.03 | 1454 | |
| » | 산업재해 |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3.02 | 1030 |
| 근로시간 |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 2021.02.24 | 309 | |
| 고용보험 |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부와 퇴직금 문제 | 2021.02.24 | 902 |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 2021.02.21 | 326 |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학교계약 1 | 2021.02.17 | 264 | |
| 산업재해 | 산재승인전 명예퇴직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 및 퇴직취소 가능 여... 1 | 2021.02.16 | 3248 | |
| 임금·퇴직금 | 직원 동의 없는 고용승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09 | 604 | |
| 고용보험 | 계약 만료후 퇴사를 했는데 과태료를 내라 합니다!!! 1 | 2021.02.08 | 552 |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 2021.02.03 | 5011 | |
| 기타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 2021.02.02 | 7420 |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 2021.01.27 | 2525 | |
| 고용보험 |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22 | 17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이 변동되긴 하는데 산재보험료액에 대한 급여액의 비율이 85%를 넘지않는 한 인상되지 않으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외주직원의 안전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해당 외주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대부분의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병원과 해당 직원 모두 윈윈한다는 것은 사업장 특징과 해당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해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