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현재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용자에게 불이익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코드)
회사에서 페널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52시간 이상 인정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ID
2021.03.08 17:47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법인임원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1.03.18 | 1975 |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8시간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1.03.18 | 6130 | |
| 휴일·휴가 | 반차사용시 연차소진문의 1 | 2021.03.18 | 700 | |
| 휴일·휴가 |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21.03.18 | 1173 |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행정해석 유사산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 2021.03.18 | 940 | |
| 기타 | 퇴직금관련 퇴사후 재입사 1 | 2021.03.18 | 931 | |
| 휴일·휴가 | 노동절 대체휴무 1 | 2021.03.18 | 1528 | |
| 휴일·휴가 | 3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 2021.03.18 | 1903 | |
| 기타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승계 1 | 2021.03.17 | 2391 | |
| 임금·퇴직금 |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 2021.03.17 | 1939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3.17 | 24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경과인데 중간정산 또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1.03.17 | 469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 2021.03.17 | 1599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03.17 | 105 | |
| 근로계약 |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1.03.17 | 817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1 | 2021.03.17 | 334 | |
| 임금·퇴직금 | 제가 취할 수 있는조치가 없을까요? 1 | 2021.03.17 | 149 | |
| 근로계약 | 회사의 근무형태 변경 통보 1 | 2021.03.17 | 1084 |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급여문의 1 | 2021.03.17 | 256 | |
| 임금·퇴직금 | 자가운전보조금 퇴직금 반영 1 | 2021.03.17 | 25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가 없다면 52시간 초과를 이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고 바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3조는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일 사업장에서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노동부가 인지한다면 근로감독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실업급여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출퇴근일지나 업무일지 등 관련증거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