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취득신고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등기이사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원래 이사는 보험 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는 매일 사업장으로 8시간 근무 및 출퇴근하고 있으며, 대표자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계약직 고용보험 신고의 경우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연장하는 식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최초신고 한번만 해도 되는지 퇴직일자는 언제로 기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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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지 퇴직금 1 | 2011.11.21 | 2744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 2020.08.22 | 2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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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 2020.02.27 | 2519 |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해지 1 | 2016.12.12 | 2517 | |
| 근로계약 |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 2012.08.25 | 2500 |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 2014.03.12 | 2470 | |
| 비정규직 |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 2013.07.02 | 2463 | |
| 근로계약 |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23.06.30 | 2437 | |
| 휴일·휴가 |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 2018.09.20 | 2374 | |
| 휴일·휴가 | 6개월 계약직.. 1 | 2013.03.01 | 2361 |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04.24 | 2333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야 하나, 등기임원임에도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사실상의 근로자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슨 이유로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하는지 알 수 없으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