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물류관리팀에서 팀장의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고관리 담당 직원이 제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결국 담당직원은 그만 둔 상태입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리소홀(고의 및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회사의 재무상 손해를 초래한 자)의 이유로 해고한다고 합니다.
관리자로 책임을 인정하지만 정직 또는 해고까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기며 빠른 회신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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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해고 날짜 1 | 2022.09.22 | 369 | |
| 해고·징계 |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금 채권 1 | 2010.12.22 | 25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여부는 해석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고건의 정당성은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관행, 횡령의 규모, 귀하의 귀책사유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자신의 직원의 부당행위가 지휘통솔 범위안에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 책임권한 밖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징계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판례>
영업소 판매원 등이 거액의 횡령행위를 한 경우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영업소장을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대법 87다카 1999, 선고일자 : 1989-01-17
결재자로서 부하직원의 부정행위를 밝혀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근무태만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성이 없고, 해고예고를 하였다 하여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건번호 : 대법 71다 1400, 선고일자 : 1971-0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