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직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이면 2년(1년+1년)간의 근로계약이 종료 됩니다.
회사측에서는 3년차 재 계약을 계약기간은 3개월이며, 3개월 동안 근무 평가를 하여 일정한 점수(75점)에 미달되면 3개월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 후에 해고를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아 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규약해지신고통보서 1 | 2021.04.13 | 387 | |
| 고용보험 |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 1 | 2021.04.13 | 1215 | |
| 해고·징계 | 부당 보직해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3 | 554 | |
| 고용보험 |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1.04.13 | 322 | |
| 고용보험 |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 2021.04.13 | 491 | |
| 휴일·휴가 | ▶ 단축(재택) 근무직원의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1 | 2021.04.13 | 330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체크부탁드립니다. 1 | 2021.04.13 | 245 |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기준(법령근거) 1 | 2021.04.13 | 589 | |
| 근로시간 | 수당 문의 1 | 2021.04.13 | 124 | |
| 기타 | 프리랜서 위탁계약 퇴사후 민원책임 1 | 2021.04.13 | 363 |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3 | 2021.04.13 | 149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2974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통상임금 1 | 2021.04.13 | 863 | |
| 근로시간 |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351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 1 | 2021.04.13 | 253 |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21.04.13 | 227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연가보상비 및 연차발생 문의 1 | 2021.04.13 | 1978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계산 | 2021.04.13 | 878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1 | 2021.04.12 | 346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 | 2021.04.12 | 1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기간제법 적용제외에 해당하는지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기간제법에 따르면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번양보해서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도 근무평가를 통해 일정한 점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