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도 10월15일부터 작년말까지 업무를 하였는데요
처음 계약기간이 20년3월초까지 첫번째 근무지에서 근무하였고 두번째는 3월중순부터 4월중순까지 근무하였고
네번쨰는 5월중순부터 8월중순까지 다섯번째는 9월중순부터12월말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해당업체는 연결업체이지만 첫 월급지급 때 입금된 회사명이랑 네번째부터는 지급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계약을 한 업체사장명은 동일시하고요
첫번째 근무일 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월급지급은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두번째부터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업체 사장명으로 계속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업체 사장이 1~5번까지 업무위치와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같이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업체(을)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개발업무(갑)의 투입하여 근무하는 정도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무년수로 대략13개월쯤 되는 거 같은데 혹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고용주가 허위의 권리를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서약을 강요해도 무... 1 | 2021.04.28 | 305 | |
| 휴일·휴가 | 1년전퇴사연차사용에대해서 1 | 2021.04.28 | 155 | |
| 기타 | 일용근로자 소득 세금계산법 궁금합니다. | 2021.04.28 | 1388 | |
| 고용보험 | 투잡 이중고용보험 3 | 2021.04.28 | 1833 | |
| 기타 | 하도급법 관련 이직 제한문의 | 2021.04.28 | 311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21.04.27 | 641 | |
| 휴일·휴가 |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 못하게 할 때 1 | 2021.04.27 | 3163 | |
| 해고·징계 | 해고통보후 실업급여 신청하지 말라는 대표 1 | 2021.04.27 | 369 | |
| 근로계약 | 5월1일 근로자의 날 3 | 2021.04.27 | 591 |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휴무 대체일 관련 1 | 2021.04.27 | 295 | |
| 근로시간 |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27 | 410 | |
| 해고·징계 | 자진퇴사를 종용하는 상사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 | 2021.04.27 | 837 | |
| 임금·퇴직금 | 대근 수당을 어찌 계산해야하나요? 1 | 2021.04.27 | 2118 | |
| 근로계약 | 호봉표(급여규정) 취업규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7 | 556 | |
| 근로시간 | 감단직이 계약한 휴게시간을 근로시작 전, 종료 후 부여 가능한지... 1 | 2021.04.27 | 773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학원생(주간) | 2021.04.27 | 1755 |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21.04.26 | 138 | |
| 근로계약 |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 2021.04.26 | 489 | |
| 근로시간 | 5월 1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시급제 근무자 2 | 2021.04.26 | 3122 | |
| 기타 |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질문드립니다 1 | 2021.04.26 | 3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그 판단기준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근로계약이 사실상 묵시적 갱신이었는지, 아니면 문언대로 단절과 계약이 이루어진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다고 해도 그 공백이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게 됩니다. 즉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적법한 근로계약의 단절이 존재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청구도 힘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