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비조합원에게도 확대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관련 조항들을 인사팀 직원이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 | 1년전퇴사연차사용에대해서 1 | 2021.04.28 | 155 | |
| 기타 | 일용근로자 소득 세금계산법 궁금합니다. | 2021.04.28 | 1378 | |
| 고용보험 | 투잡 이중고용보험 3 | 2021.04.28 | 1819 | |
| 기타 | 하도급법 관련 이직 제한문의 | 2021.04.28 | 307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21.04.27 | 619 | |
| 휴일·휴가 |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 못하게 할 때 1 | 2021.04.27 | 3110 | |
| 해고·징계 | 해고통보후 실업급여 신청하지 말라는 대표 1 | 2021.04.27 | 367 | |
| 근로계약 | 5월1일 근로자의 날 3 | 2021.04.27 | 570 |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휴무 대체일 관련 1 | 2021.04.27 | 292 | |
| 근로시간 |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27 | 409 | |
| 해고·징계 | 자진퇴사를 종용하는 상사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 | 2021.04.27 | 824 | |
| 임금·퇴직금 | 대근 수당을 어찌 계산해야하나요? 1 | 2021.04.27 | 2068 | |
| 근로계약 | 호봉표(급여규정) 취업규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7 | 550 | |
| 근로시간 | 감단직이 계약한 휴게시간을 근로시작 전, 종료 후 부여 가능한지... 1 | 2021.04.27 | 773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학원생(주간) | 2021.04.27 | 1731 |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21.04.26 | 138 | |
| 근로계약 |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 2021.04.26 | 483 | |
| 근로시간 | 5월 1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시급제 근무자 2 | 2021.04.26 | 3077 | |
| 기타 |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질문드립니다 1 | 2021.04.26 | 351 | |
| 근로계약 | 최근 그만둔 사업장에서 근무사실조차 인정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6 | 2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이 단체협약상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적용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약정된 근로조건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경영상의 독자적 판단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기위해서라거나,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조합원에 대해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경우이고 이를 노동조합이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목적으로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과 경영권에 해당하는 만큼 자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