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간위탁기관에서 2016년부터 5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은 3년마다 재위탁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올해 8월 재위탁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법인이 계속 갈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은 8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봤는데 2년 이상 계약직은 계약 종료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위탁 과정에서 정원이 47명이었는데 38명 정도로 줄어든다면 재계약을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계약을 못하게 되는 9명 정도의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 2021.05.02 | 1090 | |
| 기타 | 시간외, 근로자의 날, 연차, 1 | 2021.05.02 | 470 |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되서 부당하다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5.02 | 292 | |
| 임금·퇴직금 | 무급토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칠 때 수당계산 1 | 2021.05.01 | 599 |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1955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회사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1 | 2021.04.30 | 988 |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554 |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 2021.04.30 | 1577 |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 2021.04.30 | 2189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1 | 2021.04.30 | 317 | |
| 해고·징계 |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4.30 | 4010 | |
| 비정규직 |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 2021.04.30 | 1068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매분기납입을 하는 신규입사자의 최초 불입액 계산 | 2021.04.30 | 555 | |
| 임금·퇴직금 |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직급문의 1 | 2021.04.30 | 143 | |
| 기타 |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1.04.30 | 122 |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초과근무 및 퇴직금 정산 미포함 1 | 2021.04.29 | 399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1.04.29 | 407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 1 | 2021.04.29 | 570 | |
| 근로계약 |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 2021.04.29 | 460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 2021.04.29 | 6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일한 법인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했다면 해당 법인은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해당 법인에서 재위탁 심사에 따라 수탁 받지 못한 부분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