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에서 10개월동안 근속중인 직원입니다.
이번에 같이 일하는 직원이 가게를 인수하게 되어 사업주가 변경되었는데요
전 사업주가 말하기를
제가 2개월동안 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유지해 1년의 총 근로기간을 채워도 1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폐업 신청을 하고 다시 현 사업주의 이름으로 개업해서 그렇다하는데요.
상호명, 업종, 근로인원, 월급 등 모든 환경이 동일하고 물적동일성, 인적동일성이 보장됩니다.
단지 사업주의 명의만 현 사업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개월치의 퇴직금을 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퇴직금을 수령을 위해서 다시 1년간 현 사업주 밑에서 근속하여야하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사직의사 통보 후.. 1 | 2011.10.10 | 4247 | |
| 직장갑질 |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 2023.09.19 | 975 | |
| 해고·징계 | 사장이 바뀌고 근무조건변경으로 전 사장에게 부당해고 청구 1 | 2016.07.02 | 1130 | |
| 기타 | 사용자가 근로자 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 산정 및 근로자의... 1 | 2017.03.26 | 504 | |
| 근로계약 |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1 | 2019.02.01 | 717 | |
| 임금·퇴직금 | 사업주변경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1 | 2016.11.17 | 2110 | |
| 임금·퇴직금 |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그렇... 1 | 2015.06.16 | 941 |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 2019.07.31 | 550 | |
|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변경에 의한 퇴직금 문제 1 | 2021.04.29 | 1050 |
| 임금·퇴직금 | 사업장이전 하고 1년을다녔는데 구직급여수령가능할까요? 1 | 2018.11.12 | 154 | |
| 고용보험 | 사업장 주소지 변경 없는 사업장 이전... 1 | 2020.06.30 | 941 |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명의 변경된 회사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14.12.21 | 1629 | |
| 임금·퇴직금 |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 2023.08.09 | 703 | |
| 기타 | 사규변경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15.05.29 | 272 | |
| 휴일·휴가 | 빠른답변 부탁드려봐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 2020년도 회계년도... 1 | 2019.12.27 | 170 | |
| 휴일·휴가 |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등 질의 2 | 2012.10.16 | 2463 |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혹은 근기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9.12.04 | 366 |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36 |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사전통지 기한 1 | 2018.08.10 | 574 |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전근 및 보직 변경에 대해 대응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 1 | 2021.07.13 | 11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폐업을 했음에도 사실상 인적/물적/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영업양도는 근로관계를 승계하게 되므로 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