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의 내용 상 의문있어 남깁니다.
근로자의 사직 통보 시 사용자의 수리 거부시 30일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상 60일 전 제출하며, 거부시 120일 이후 효력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만약 이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영업권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겠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퇴직금 받을수 있나여? | 2001.10.24 | 366 | ||
| 대표이사의 부도덕성에 대해 | 2001.11.01 | 366 | ||
| 파견근로자의 해고 | 2001.11.02 | 366 | ||
| Re: 임금산정이 이상해서 상담부탁합니다/.. | 2001.11.05 | 366 | ||
| 구제방법이 있나요? | 2001.11.12 | 366 | ||
| 필리핀에서 다시 보냅니다. | 2001.11.28 | 366 | ||
| Re: 주휴에 대한질의 | 2001.12.02 | 366 | ||
| 연봉제 법적 기준에 관한 문의 | 2001.11.29 | 366 | ||
| Re: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아서 | 2001.12.13 | 366 | ||
| Re: 억울한 사연.....답변 감사합니다. | 2001.12.25 | 366 | ||
| Re: 여러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 2002.01.14 | 366 | ||
| 부당해고에 대한 건 | 2002.02.08 | 366 | ||
| 저와 상황자체가 너무 흡사하네요 | 2002.02.17 | 366 | ||
| 체불임금 | 2002.02.15 | 366 | ||
| 체불임금에 관해서... | 2002.02.18 | 366 | ||
| 13481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2002.02.22 | 366 | ||
| 기본적인 급여를 받고자! | 2002.02.27 | 366 | ||
| 대표자가 답변을 회피하고 있을경우.. 진정서를 내야 할까요? | 2002.03.06 | 366 | ||
| 급여에 관하여... | 2002.03.13 | 366 | ||
| Re: 퇴직금문의...(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2002.03.21 | 3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대해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그마저도 없다면 합의퇴직이 아닌 이상 민법에 따라 약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르면 '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60일이나 120일로 규정했다해도 이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귀하께서는 사직서를 제출한뒤 한 달 정도 지난 뒤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손배청구가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