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2시간 근로제한에 따라서 3월부터 생산물량이 작은 특정라인에 대해 탄력적근로시간제 1주단위 주4일 근무를 도입했습니다.
약정근무일은 월~목요일까지 일/12시간, 주 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질의1) 올해 3월1일(월)의 경우 법정공휴일로 월요일은 휴무진행하였으며 화요일~금요일까지 4일, 일별 12시간 근로진행의 경우 금요일(무급휴일)에 대해서는 특근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주당 탄력적근로제이다 보니 주40시간 초과에 대해서 8시간만 연장수당만 적용해 주는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리며,
질의2) 업무 특성상 주중 법정공휴일이 있어도 생산을 중단시킬수 없어 전사기준 주중 법정공휴일인(화요일)과 금요일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화요일 대체근무 → 금요일 대체휴무)대체휴무를 시행했을때 상기 1주단위 탄력적근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가 월~목까지 주48시간 근무시 8시간에 연장수당만 지급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제도를 말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므로 평균기간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시간제는 1) 평균을 내게 되는 대상기간과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 같은 점 2) 사실상 근로시간 제한 및 가산수당 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잠탈할 수 있는 점 3) 특정한 주를 설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인해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일부만 주게되는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귀하 사업장의 탄근제가 적법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