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급병가시 주휴발생여부에관한 문의입니다.
저희회사는 취업규칙에 병가는 유급, 다만 병가기간중 주휴일은 무급으로하고있는데요.
'병가기간중'의 의미가 1주에 하루라도 병가를 사용하면 무조건 주휴일이 발생하지않는건지, 5일모두 사용이 아니라면 주휴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건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ㅜㅜ
저는 5일모두 사용이 아니고 다음주에도 출근이 확정된 근로자라면 주휴발생이 맞다생각하여 그렇게 급여를 지급해왔는데 제가 잘못해석한걸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주 중 휴무를 연차로 대신 써도 무방한지요 1 | 2021.05.31 | 152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생성 및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 2021.05.31 | 985 | |
| 근로계약 |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 2021.05.31 | 357 | |
| 근로계약 |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 2021.05.31 | 546 |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연차수당 지급기준 | 2021.05.31 | 1475 |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133 | |
| 임금·퇴직금 |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209 | |
| 근로계약 |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 | 2021.05.31 | 557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5.31 | 232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4년튀 퇴직금 요청관련 문의 1 | 2021.05.31 | 242 | |
| 근로계약 |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 2021.05.31 | 265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111 | |
| 기타 |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려요. 1 | 2021.05.31 | 74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31 | 29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의입니다. 1 | 2021.05.31 | 168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후 기약없는 인수인계 1 | 2021.05.30 | 364 |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 2021.05.29 | 250 | |
| 기타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입니다. 1 | 2021.05.29 | 183 | |
| 근로계약 | 사업자의 근로계약 파기 통보 - 계약서를 받았고 출근 이틀 전(근... 2 | 2021.05.29 | 2184 | |
| 기타 | 계약기간만료 30일전 근무종료통지서 2 | 2021.05.29 | 10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유급휴일제도는 근로의 제공의무를 면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휴일인 병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의 요건인 해당 주 소정근로일의 개근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할 곳입니다.
2) 대법원은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3) 따라서 병휴가의 사용은 일반적인 개인적 사정에 의해 근로자의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과는 달리 봐야 할 것이며 해당 기간은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해석하여 주휴일 부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