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사 세척기 정기관리 대리점을하고있습니다.
가맹비(천오백)지급 후 1년간 다수의 거래처 계약 했고 (전단지 및 방문영업) 기존에도 해오던 일이라 친분있는 사장님 거래처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최초계약시 없던 영업구역 제한 기타 임대료 및 자재주문압박등 더이상 성장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동종업으로 사업자내고 창업을 할생각인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대리점계약시 본인영업 거래처를 못가지고 가며 일정부분 보상해주는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기존 거래처(직접영업)는 저에게신뢰가 있어 차리게되면 옮긴다고 하는데 문제소지가 있나요?
월급받는 직원이 아니고 사업자 대리점인데 법적인 부분으로 고소나 손해배상?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생성 및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 2021.05.31 | 985 | |
| 근로계약 |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 2021.05.31 | 357 | |
| 근로계약 |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 2021.05.31 | 546 |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연차수당 지급기준 | 2021.05.31 | 1474 |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133 | |
| 임금·퇴직금 |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209 | |
| 근로계약 |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 | 2021.05.31 | 557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5.31 | 232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4년튀 퇴직금 요청관련 문의 1 | 2021.05.31 | 242 | |
| 근로계약 |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 2021.05.31 | 265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111 | |
| 기타 |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려요. 1 | 2021.05.31 | 74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31 | 29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의입니다. 1 | 2021.05.31 | 168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후 기약없는 인수인계 1 | 2021.05.30 | 364 |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 2021.05.29 | 250 | |
| 기타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입니다. 1 | 2021.05.29 | 183 | |
| 근로계약 | 사업자의 근로계약 파기 통보 - 계약서를 받았고 출근 이틀 전(근... 2 | 2021.05.29 | 2182 | |
| 기타 | 계약기간만료 30일전 근무종료통지서 2 | 2021.05.29 | 1044 | |
| 휴일·휴가 | 휴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5.29 | 2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리점주라면 민법상 대리점 계약에 관한 약정의 적용을 받아 영업활동의 제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대리점 계약시 대리점주로 확보한 영업상 거래처를 못가지고 간다는 의미가 동종업계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한 경우 해당 대리점 점주로 영업을 통해 확보한 거래처와 새로운 거래에 제약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해당 대리점이 소속된 사업체가 귀하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여부등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고객관계등을 영업비밀약정이나 경업피지약정이라고 하여 이직 후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활용하는 것을 제약하는 약정을 한 경우라면 사실상 그 제약 기간이 부당하게 긴 것이 아니라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