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회사 (2019.01 입사, 2020.05말 폐업으로 퇴사)
B개인사업자(2020.06입사, 2021.04중순 회사이전으로 퇴사)= 근무기간 1년미만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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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1 | 2021.06.27 | 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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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 2021.06.17 | 44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1.06.15 | 821 | |
| 임금·퇴직금 |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1.06.10 | 447 |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 48조 1 | 2021.06.08 | 1577 |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6.07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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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법인 폐업 부가세 | 2021.05.12 | 241 | |
| 휴일·휴가 | 법인내 인사이동 시 연차계산 1 | 2021.05.10 | 10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판단은 어려우나 원칙상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 의무는 B회사에 있다고 할 것 입니다. 즉 영업의 양도양수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영상의 방침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을 전후 모두 포함할 것이지만 귀하의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신규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