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어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고를 해도 될까요?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
업무를 전혀 못하는 상황인데 급여는 그대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답답하네요..
| 해고·징계 | 임신 중인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 해고 5 | 2021.07.28 | 597 | |
| 해고·징계 | 매장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해서 1 | 2021.07.26 | 1396 | |
| 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2021.07.24 | 274 | |
| 해고·징계 |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 2021.07.23 | 380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 1 | 2021.07.23 | 1375 | |
| 해고·징계 |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 2021.07.20 | 4696 | |
| 근로계약 |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 2021.07.18 | 121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 2021.07.18 | 653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1 | 2021.07.14 | 2264 | |
| 해고·징계 |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바뀌면 문제가 있나요? 1 | 2021.07.14 | 606 | |
| 근로계약 |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 2021.07.12 | 558 | |
| 해고·징계 | 입사일 1년 직전 권고사직 1 | 2021.07.08 | 1166 | |
| 해고·징계 | 1년이상 근무 중 채용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 2021.07.08 | 456 |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계약파기 1 | 2021.07.06 | 464 |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21.07.02 | 5390 | |
| 해고·징계 |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 2021.06.24 | 73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1 | 2021.06.24 | 216 | |
| 해고·징계 | 동료 괴롭힘 , 위계질서위반으로 인한 권고사직 1 | 2021.06.21 | 923 | |
| 산업재해 | 편의점 알바생 질문입니다 1 | 2021.06.20 | 256 |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16 | 2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운전직 사원이 면허취소가 되어 향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등이 아닌, 영업직 직원의 면허취소만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양형의 과다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형의 과다는 해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징계나 휴직, 전직 등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