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충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52시간제 제도로 인해
종사자들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나 근로자를 힘들게 하고 있네요
3교대로 돌리면 좋겠으나 인원이 충분치 않고 야간근무를 최소화 하라고 하나 장애인 거주시설로 아무리 취침시간이라고 해도
최소근무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교대(주 9:00-18:00, 야 18:00-익일9:00) 체제로 돌리기 위해 야간근무시 같은 건물내 이용인분과 분리된 공간에 휴게실을 마련하여 5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교대로 휴게를 할 경우 실근로 13시간, 야간근무 8시간, 휴게시간 5시간, 연장근로 2시간 체제를 고려중인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 2022.08.30 | 820 |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1 | 2019.07.22 | 906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관련 문의 1 | 2021.07.01 | 456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3조2교대중입니다. 1 | 2018.06.04 | 4354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1 | 2012.08.08 | 5787 | |
| 근로시간 | 주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 2018.09.28 | 672 | |
| 근로시간 |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300인 인원카운팅 기준 1 | 2019.07.02 | 501 |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탄력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9.18 | 561 |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적용 시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2019.07.24 | 2064 |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 2018.07.12 | 1313 |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1.19 | 307 | |
| 근로계약 | 주 52시간 근로제 넘는거 아닌가요? 1 | 2020.12.20 | 697 | |
| 근로계약 | 주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2.04 | 338 |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관련 근로시간 변경 1 | 2018.07.16 | 492 |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819 | |
| 근로시간 | 재량근로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 2019.04.27 | 357 | |
| » | 근로시간 |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 2021.06.16 | 912 |
| 근로시간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초과근무건) 1 | 2020.11.17 | 352 |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 2024.03.08 | 205 | |
| 근로시간 |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 2019.10.22 | 43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교대형식이나 교대주기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1주일에 야간교대근무가 며칠 발생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야간의 경우 휴게시간이 5시간이라면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주에 4번을 야간근무를 한다고 해도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연장근로제한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해도 사실상의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 명목상 휴게시간임에도 근로시간으로 판단되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