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충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52시간제 제도로 인해
종사자들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나 근로자를 힘들게 하고 있네요
3교대로 돌리면 좋겠으나 인원이 충분치 않고 야간근무를 최소화 하라고 하나 장애인 거주시설로 아무리 취침시간이라고 해도
최소근무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교대(주 9:00-18:00, 야 18:00-익일9:00) 체제로 돌리기 위해 야간근무시 같은 건물내 이용인분과 분리된 공간에 휴게실을 마련하여 5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교대로 휴게를 할 경우 실근로 13시간, 야간근무 8시간, 휴게시간 5시간, 연장근로 2시간 체제를 고려중인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근속연수 1 | 2021.06.28 | 273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급여계산 1 | 2021.06.28 | 516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출 및 회계년도 연차발생 산출 1 | 2021.06.28 | 298 | |
| 고용보험 | 근로조건변동 및 차별? 로 인한 자진퇴사(실업급여) 1 | 2021.06.28 | 966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1 | 2021.06.27 | 326 | |
| 임금·퇴직금 | 야간 간호사 미사용 연차수당 1 | 2021.06.26 | 1002 |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질문드립니다 1 | 2021.06.26 | 141 | |
| 기타 | 임원수행기사 단속적 근로자 적용 관련 문의 1 | 2021.06.26 | 1070 |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회사 통제 | 2021.06.25 | 274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계약시 연장근무 및 주휴일 근무시 임금지급 1 | 2021.06.25 | 631 | |
| 임금·퇴직금 | 월급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상여금으로 나오면 좋은건지 나쁜건... 1 | 2021.06.25 | 496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 년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5 | 572 | |
| 근로시간 | 일근직 연장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5 | 651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보상 일수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1.06.25 | 2211 | |
| 휴일·휴가 | 휴가 일수 문의 | 2021.06.25 | 203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5 | 274 |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 시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21.06.25 | 1873 | |
| 기타 |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조건 관련 문의 1 | 2021.06.25 | 105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복직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5 | 314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와 처벌불용서 작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21.06.25 | 2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교대형식이나 교대주기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1주일에 야간교대근무가 며칠 발생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야간의 경우 휴게시간이 5시간이라면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주에 4번을 야간근무를 한다고 해도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연장근로제한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해도 사실상의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 명목상 휴게시간임에도 근로시간으로 판단되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