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 적용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이며,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다양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통상근로자, 시간제 강사, 활동지원사 등)
이분들 중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복지관에서 임금을 받는 것은 동일하나,
복지관과 다른 사업자번호, 위치상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하는 카페에서 근무하시는 바리스타 분들이신데,
여기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위에서 말씀 드린 '다른 사업자번호'에다가 '사업장 위치'까지 다른 조건에 계신 바리스타분들도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포함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68 | |
| 근로계약 | A 법인과 계약 후 복수의 관계사 업무를 포함하여 할 경우 문제 1 | 2021.07.07 | 49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 2021.07.07 | 420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1 | 2021.06.27 | 326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1.06.23 | 774 | |
| » | 기타 | 상시근로자 판단 사업장 기준 (사회복지시설) 1 | 2021.06.18 | 326 |
| 임금·퇴직금 |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 2021.06.17 | 44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1.06.15 | 822 | |
| 임금·퇴직금 |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1.06.10 | 447 |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 48조 1 | 2021.06.08 | 1587 |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6.07 | 138 |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도움 받고싶습니다. 1 | 2021.06.05 | 169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금정산 분할 지급 1 | 2021.06.03 | 347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 2021.05.28 | 2556 |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 2021.05.25 | 283 | |
| 임금·퇴직금 |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 2021.05.24 | 1241 | |
| 근로계약 | 격일제 아파트 감시근로자 근무와 월차에 대한 질문 1 | 2021.05.20 | 87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을 아직 안해주네요..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1 | 2021.05.14 | 914 | |
| 기타 | 법인 폐업 부가세 | 2021.05.12 | 241 | |
| 휴일·휴가 | 법인내 인사이동 시 연차계산 1 | 2021.05.10 | 10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인 복지관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이나 장소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