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 적용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이며,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다양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통상근로자, 시간제 강사, 활동지원사 등)
이분들 중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복지관에서 임금을 받는 것은 동일하나,
복지관과 다른 사업자번호, 위치상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하는 카페에서 근무하시는 바리스타 분들이신데,
여기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위에서 말씀 드린 '다른 사업자번호'에다가 '사업장 위치'까지 다른 조건에 계신 바리스타분들도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포함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연차계산 1 | 2021.06.30 | 272 | |
| 근로계약 | 사직서에 언제부터 퇴사한다고 기입 안한 상태로 제출했습니다 1 | 2021.06.30 | 247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6.30 | 157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관련 초과근무수당 1 | 2021.06.29 | 651 | |
| 기타 | 대체휴무일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06.29 | 255 | |
| 휴일·휴가 |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 2021.06.29 | 3343 | |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1.06.29 | 380 | |
| 근로시간 | 야간전담으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 2021.06.29 | 231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188 |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44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1.06.29 | 276 | |
| 휴일·휴가 |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 2021.06.29 | 12439 |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 사용 가능 기준 1 | 2021.06.29 | 588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관련. 1 | 2021.06.29 | 140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1.06.29 | 172 | |
| 노동조합 | 고충처리위원회 인원 확대 및 통보기간 연장 등 개선 가능 여부 1 | 2021.06.29 | 71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일자 및 남은연차 사용시의 퇴사일 1 | 2021.06.29 | 445 |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문의 1 | 2021.06.29 | 399 |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9 | 236 | |
| 기타 | 재교육 실시(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재교육 실시) 1 | 2021.06.29 | 1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인 복지관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이나 장소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