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
입사일:2017.7.20 / 퇴사일:2021.7.9
2017.7/20~2018.7/19 연차발생 26개
2018.8/20~2019.7/19 연차발생 15개
2019.7.20~2020.7.19 연차발생 16개
2020.7.20~2021.7.19 연차발생 16개
이지만 퇴사일이 만1년이 되기에는 19일 모자른 7월 9일 이기에
마지막 연차 16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근로자분께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을 근거로 비록 19일 모자른 1년이지만 16개의 연차는 발생되는것이 맞다고 하시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근로자분께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 2021.08.05 | 197 | |
| 기타 |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5 | 294 |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 2021.08.04 | 301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 2021.08.03 | 1163 | |
| 임금·퇴직금 |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 2021.08.02 | 22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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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록 출근율이 8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1년이라는 기간의 근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차휴가가 새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연도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새롭게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부분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헌재 2013헌마619, 선고일자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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