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
입사일:2017.7.20 / 퇴사일:2021.7.9
2017.7/20~2018.7/19 연차발생 26개
2018.8/20~2019.7/19 연차발생 15개
2019.7.20~2020.7.19 연차발생 16개
2020.7.20~2021.7.19 연차발생 16개
이지만 퇴사일이 만1년이 되기에는 19일 모자른 7월 9일 이기에
마지막 연차 16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근로자분께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을 근거로 비록 19일 모자른 1년이지만 16개의 연차는 발생되는것이 맞다고 하시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근로자분께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 1 | 2021.06.30 | 149 |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연차계산 1 | 2021.06.30 | 272 | |
| 근로계약 | 사직서에 언제부터 퇴사한다고 기입 안한 상태로 제출했습니다 1 | 2021.06.30 | 247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6.30 | 157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관련 초과근무수당 1 | 2021.06.29 | 651 | |
| 기타 | 대체휴무일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06.29 | 255 | |
| 휴일·휴가 |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 2021.06.29 | 3343 | |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1.06.29 | 380 | |
| 근로시간 | 야간전담으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 2021.06.29 | 231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188 |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44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1.06.29 | 276 | |
| 휴일·휴가 |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 2021.06.29 | 12439 |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 사용 가능 기준 1 | 2021.06.29 | 588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관련. 1 | 2021.06.29 | 140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1.06.29 | 172 | |
| 노동조합 | 고충처리위원회 인원 확대 및 통보기간 연장 등 개선 가능 여부 1 | 2021.06.29 | 71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일자 및 남은연차 사용시의 퇴사일 1 | 2021.06.29 | 445 |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문의 1 | 2021.06.29 | 399 |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9 | 2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록 출근율이 8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1년이라는 기간의 근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차휴가가 새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연도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새롭게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부분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헌재 2013헌마619, 선고일자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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