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골제채취업을하는 회사A]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회사 B]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굴삭기와 기사a를 임대해
작업을 하던중 임대굴삭기의 고장으로 임대기사a가 임대굴삭기가 아닌 임차회사 A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해 작업도중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여부와 산재보상의 주체와 구상권청구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30 | 313 |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 2022.05.18 | 313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권리구제가 가능할까요 1 | 2022.02.11 | 313 | |
| 기타 |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 2021.12.18 | 313 |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무 중 유급휴가(여름휴가) 1 | 2021.06.21 | 313 | |
| 산업재해 | 산재로 인한 퇴사 1 | 2021.06.19 | 313 | |
| 기타 | 년차계산하기 1 | 2021.06.11 | 313 |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시 급여는 금?일?까지? 1 | 2021.06.04 | 313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협의 1 | 2021.02.09 | 313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근로면재시간 내역 공개를 거부 합니다 1 | 2020.12.08 | 313 | |
| 임금·퇴직금 | 시간급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려요 1 | 2019.11.07 | 313 | |
| 해고·징계 | 회사의 규정상 징계를 줄수있나요? 1 | 2019.10.17 | 313 | |
| 휴일·휴가 | 해외근로자의 유급휴가 1 | 2019.09.25 | 31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1 | 2019.04.01 | 313 | |
| 임금·퇴직금 | 해고 후 월급 부분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22 | 31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4대보험 1 | 2018.10.23 | 313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관련 1 | 2019.01.08 | 313 | |
| 기타 | 근로계약에 명시된 40시간 이상 매일 근로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8.05.02 | 313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하나요?(최저임금 계산법) 1 | 2019.02.20 | 313 | |
| 여성 |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 2017.05.30 | 3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굴착기 기사 a가 임차 회사 A업체와 근로계약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B회사와 근로계약한 근로자인지? 어디에도 소속을 두지 않고 굴삭기를 소유한 특수고용노동자인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다만 어떤 조건이더라도 실제 현재 산재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도 고용관계의 실질이 굴삭기 기사 a가 B회사에 굴삭기등을 소유함 없이 채용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형식이거나, 굴삭기를 소유하였더라도 주된 노무제공과 보수를 해당 A사업장에서 지급받아 노무 제공을 하는 경우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산재보험에 대한 소급적용을 주장하여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사고 발생에 대한 사용자 책임의 주체는 B회사에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과실이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A사업장에 손해를 입힌 경우 B사업주가 민사상 사용자 책임을 져 손해를 배상하고 실질적 손해에 대해 근로자 a의 과실이나 고의를 입증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