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통상임금으로 되려면 전 직원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대부분의 직원의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고, 일정 직원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떼어먹었습니다. | 2004.04.01 | 464 | ||
| ☞☞퇴직금 등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 2004.04.26 | 464 | ||
| 기본급에대하여 | 2004.05.30 | 464 | ||
|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 2004.06.08 | 464 | ||
| ☞이런 경우 권고 사직이 되나요? | 2004.06.10 | 464 | ||
| ☞제 경우는 없는것 같아서요...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2004.06.11 | 464 | ||
| 안녕하세요,,6월30일자로 퇴사할려하는데요,, | 2004.06.11 | 464 | ||
| ☞연차수당 계산방법건... | 2004.07.06 | 464 | ||
| ☞전에 일했던 곳에서....... | 2004.08.18 | 464 | ||
| ☞실직급여에대해서.. | 2004.09.03 | 464 | ||
| 조정수당과퇴직금의 최저임금산입 | 2004.09.22 | 464 | ||
| ☞퇴직금을 줘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 2004.10.01 | 464 | ||
| ☞퇴직금 (연봉제의 경우) | 2004.11.18 | 464 | ||
| 퇴사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 2004.12.10 | 464 | ||
| 회사의 완전한 도산으로 퇴직금 및 임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 2004.12.13 | 464 | ||
| 산재휴가자의 연차수당지급에 관한 문의 | 2005.01.06 | 464 | ||
| 연봉제근로자의 출산휴가 | 2005.01.10 | 464 | ||
| ☞저기 청소년 연수관련문읜데요.. | 2005.06.29 | 464 | ||
| ☞연봉제퇴직금 | 2005.07.09 | 464 | ||
| 실업수당 수급 자격이 되나요? | 2005.09.06 | 4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에 포함되든, 별도로 지급하든,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월 일정액을 지급받게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는 기본적 성격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노려 기본급에서 분리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실질에 있어서 기본급과 동일한 성격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이는 통상임금성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