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2020.9.23 귀책사유로 면직되었다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노위에서는 기각이 되었고 중노위에 항고하여 부당노동행위는 기각이 되었고 부당해고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측이 복직을 시키지 않고 행정소송을 하여 계류중임니다.
조합규약에 회사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단 피선거권은 제한한다로 되어있습니다.
현제 행정소송에 계류중에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상실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급 1 | 2021.08.18 | 372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21.08.18 | 110 | |
| 여성 | 육아휴직 중 복직 1 | 2021.08.18 | 257 |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일 1 | 2021.08.18 | 244 | |
| 기타 | 야간근무 날 본인 연차휴무 사용시 수당지급 의무 건 1 | 2021.08.18 | 692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1.08.18 | 165 | |
| 기타 | 대체휴무일, 주차수당 계산 1 | 2021.08.18 | 1652 | |
| 해고·징계 |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08.18 | 623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08.17 | 134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 2021.08.17 | 808 |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1 | 2021.08.17 | 532 | |
| 근로계약 |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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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 2021.08.17 | 877 |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 2021.08.17 | 773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근무시간초과관련문의 1 | 2021.08.17 | 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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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6 | 134 |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8.16 | 3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규약에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되어 중노위 계류중인 경우는 노조법상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특히 노조법 5조에서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중인 경우 노조법상 조합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