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유니온샵제도에서 복수노조의 시행 시기 즈음하여 오픈샵 제도로 단협 변경 시행 중 (현재 근로자수 910명 중 제1노조 500명, 제2노조 50명)
1) 제1노조의 조합원이 상시 근로자의 2/3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유니온샵"으로의 단협 변경이 가능하지의 여부?
(1노조, 2노조 공동교섭으로 같은 단협 적용)
2) 1노조, 2노조 가 유니온샵으로 하는 단협을 변경한다면 기존 조합원 가입범위에 있는 근로자 또는 신규입사자는 유니온샵 적용으로 1노조, 2노조 중
어느 한 곳의 노조에 가입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적용여부 가 궁굼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 2021.08.12 | 607 |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 2021.08.12 | 132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1 | 2021.08.11 | 163 | |
| 휴일·휴가 | 한달에 8일만 휴무 1 | 2021.08.11 | 1066 | |
| 근로계약 | 질병으로 인한 해외 장기 출장 거부 가능한가요? 1 | 2021.08.11 | 495 | |
| 근로계약 | 똑같은 직원인데, 근무요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받지 ... 1 | 2021.08.11 | 345 | |
| 임금·퇴직금 | 사측의 연자수당 지급 강요 1 | 2021.08.11 | 16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기한 1 | 2021.08.11 | 29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1 | 2021.08.11 | 146 | |
| 비정규직 | 비고정 일용 근로자 주휴수당 1 | 2021.08.11 | 415 | |
| 노동조합 | 임시총회 1 | 2021.08.11 | 122 | |
| 근로시간 | 배차거부시 무급처리 1 | 2021.08.11 | 108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나의 휴무일이 겹쳤을때 1 | 2021.08.11 | 652 | |
| 기타 | 4조2교대 일일 12시간 근무 탄력적근무제 운영중 공가, 출장 사용... 1 | 2021.08.11 | 812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외 교육운영 문의사항 응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문의 1 | 2021.08.10 | 335 | |
| 기타 | 연차 1 | 2021.08.10 | 164 |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 연장 확인서에 대해.. 1 | 2021.08.10 | 20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해도 되나요? 1 | 2021.08.10 | 157 | |
| 기타 |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 2021.08.10 | 560 | |
| 최저임금 |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 2021.08.10 | 2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니온샵의 경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효력이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2/3를 대표하지 못한다면 유니온삽의 효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복수노조 상황에서는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유니온샵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두47377, 선고일자 : 2019-11-28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나아가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유니온 숍 협정이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은 사용자를 매개로 한 해고의 위협을 통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그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까지 지배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