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도중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신분증 확인안하고 판매하여
형사처분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업장은 술과태료50 담배영업정지1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하여 월급을 몇개월째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월급 요청을 하면서 실랑이가 있어서 업주쪽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제가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을때 패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또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근로자가 전가할 수 있나요?
신분증 관련 교육 같은건 본사에서 수능 끝난 날 내려온 문자1통과 가끔 가다가 얘기해준 경우 밖이 없습니다.
솔직히 1년넘게 근무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은 한번도 없었던거 같습니다.
답변 궁금합니다 !!
|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 | 2021.09.03 | 575 | |
| 해고·징계 |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21.09.03 | 271 |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규정 1 | 2021.09.03 | 5608 | |
| 비정규직 |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 2021.09.03 | 163 | |
| 근로계약 |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1 | 2021.09.03 | 27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 2021.09.03 | 504 |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1.09.03 | 293 | |
| 기타 |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 2021.09.02 | 153 | |
| 임금·퇴직금 | 출장 시 외부 강사료 반납 문의 1 | 2021.09.02 | 838 | |
| 근로계약 |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 2021.09.02 | 696 |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21.09.02 | 13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 2021.09.02 | 412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월 급여 계산 1 | 2021.09.02 | 358 |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93 |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 2021.09.02 | 1189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 1 | 2021.09.02 | 222 |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2 | 2021.09.02 | 526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 2021.09.02 | 548 | |
| 노동조합 | 시출자 재단, 수탁시설입니다. 비영리 기관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 1 | 2021.09.02 | 105 |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2 | 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임금은 이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별도로 손배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손해액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죄에 해당할 것 입니다. 또한 손해액도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나 법원에서는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지는 아니하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