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 재배를 주업으로하는 농업법인으로서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에 속하는 농업법인입니다.
위 법에 따라 당사가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수당포함), 휴일근로(수당포함), 연차휴가등이 어디 까지 적용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휴일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연차를 사용(촉진)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없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수 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 및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11.09 | 600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및 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2.25 | 447 | |
| 근로계약 |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 2021.08.20 | 282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자발적퇴사,52시간) 1 | 2020.12.13 | 733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 2022.01.16 | 742 | |
| 근로시간 |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 2021.01.07 | 2275 | |
| 근로계약 | 사무직군 연장근무 52시간 적용 포괄임금제 합법인가요? 1 | 2017.10.25 | 1515 | |
| 근로시간 |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 2019.08.30 | 1561 | |
| 근로시간 |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 2020.12.24 | 37815 | |
| 근로시간 | 법적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15.07.21 | 1255 | |
| 노동조합 |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 2023.05.30 | 509 | |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 2021.09.01 | 19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탄력근무제 ... | 2021.12.20 | 1592 |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 2022.01.07 | 624 | |
| 기타 | 교대 근무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 2021.07.07 | 1518 | |
| 휴일·휴가 |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 2020.06.21 | 540 | |
| 근로시간 |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근무제 관련 문의 1 | 2021.07.01 | 720 | |
| 근로시간 | 6조2교대 방식 52시간 적용 문의 | 2018.06.28 | 1539 | |
| 근로시간 | 52시간 탄력적근무제 1 | 2021.07.09 | 402 | |
| 근로시간 |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 2020.10.07 | 17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장 근로시간, 5장 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가산수당, 유급주휴일,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 배제됩니다. 다만 야간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는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