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체 직원 17명인 개인 의원입니다.
저희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개업할때 근로자대표와 기업대표가 합의서를 작성했고
그 이후 취업하는 인원에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계속 받아와서
공휴일에 병원이 쉴때 연차휴가를 사용한걸로 했고 대체휴일은 쉴 의무가 없어서 그냥 근무를 했는데요
내년부터 5인이상 기업은 대체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때도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계속 유효한가요? 병원이 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걸로 하는건지??
어디서 봤는데 내년부터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인정을 못받는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하회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