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불법 아닌가요? 2. 연차수당 계산은 포괄임금제로 하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어떻게 되는 건지 근로자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가지 질문 올립니다.
| 해고·징계 |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 2013.06.13 | 2704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복직중 1 | 2015.08.14 | 579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21.04.27 | 637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 2023.11.20 | 577 |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 2019.11.07 | 633 | |
| 해고·징계 |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20.02.12 | 997 | |
| 근로계약 | 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 2016.01.28 | 1414 | |
| 해고·징계 | 해고 절차상 문제 제기로 무효 주장? 1 | 2015.06.18 | 253 | |
| 근로계약 | 한달정도만 근무형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재체결 여부 1 | 2019.11.04 | 1533 | |
| 근로계약 |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5.06.05 | 3862 | |
| 근로계약 |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 2018.07.24 | 6664 | |
| 임금·퇴직금 |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 2022.09.08 | 3493 | |
| 임금·퇴직금 |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 2019.03.03 | 401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 2023.02.20 | 934 | |
| 근로계약 | 표준근로계약서상 정규직? 계약직? 질문입니다. 1 | 2017.01.08 | 912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 2022.02.16 | 1297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계약,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 2019.02.11 | 759 | |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 2021.09.28 | 74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130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 2023.03.03 | 16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에 불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적앟고 있습니다.)
2) 포괄임금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연차휴가수당 계산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의 구성항목과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라져서 연차휴가수당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