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불법 아닌가요? 2. 연차수당 계산은 포괄임금제로 하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어떻게 되는 건지 근로자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가지 질문 올립니다.
| 해고·징계 | 직장내갑질 가해자 1 | 2021.10.06 | 142 | |
| 근로계약 | 지속적인 조기출근 강요와 질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1 | 2021.10.06 | 630 |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문의 및 연차 차감,근로시간 문의 2 | 2021.10.05 | 429 | |
| 근로계약 | 특약사항 퇴사 25일전 고지안내 궁금합니다 1 | 2021.10.05 | 400 | |
| 근로시간 | 아파트 외곽 근로자 월 근로시간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1.10.05 | 31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1.10.05 | 312 | |
| 임금·퇴직금 | 월중 입사 시 급여 산정방법 1 | 2021.10.05 | 490 |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05 | 178 |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05 | 654 |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 청구시 금액 산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0.05 | 211 | |
| 기타 | 실업급여 상담 1 | 2021.10.05 | 235 |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인턴계약 질문입니다! 1 | 2021.10.04 | 26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1.10.04 | 139 | |
| 임금·퇴직금 | 임금 250만원 미지급 1 | 2021.10.04 | 99 | |
| 근로시간 | 4대보험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 1 | 2021.10.04 | 2213 | |
| 임금·퇴직금 | 야간아르바이트 계산방법 봐주세요! 1 | 2021.10.04 | 920 | |
| 기타 | 유급휴직중알바 1 | 2021.10.04 | 76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관련 1 | 2021.10.04 | 204 |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3 | 34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 ,주휴미지급 최저임금 1 | 2021.10.03 | 2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에 불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적앟고 있습니다.)
2) 포괄임금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연차휴가수당 계산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의 구성항목과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라져서 연차휴가수당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