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십수개의 사내하청을 계열사를 만들어 정규직화 시키도록 발표한 천여명 규모의 회사입니다.
문제가 회사가 바뀐후 직급이 하락한 근로자가 제법 있습니다.
1.퇴직금은 정산했으나 노동자 100% 고용승계를 하였으며 이전 회사의 경력을 인정해주고 근속은 인정하지 않고 경력직으로 입사햇습니다. 이 점이 포괄적 고용승계에서 벗어날수있는 구멍인가요? 찿아보니 포괄적 고용승계에서는 근로자의 이익에 반 하는 경우 노동 조합이 없을시 개인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2..회사 변경일 하루전에 직급 하락을 통보 받았으며 이전에 이에 대한 설명 및 동의는 전혀없었습니다. 직급하락에 있어 회사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컨설팅회사가 직급을 조정하였다/ 직급의 숫자를 %로 제한하여 조정 이 불가피하다/ 이 전 회사에 비해 임금상승이 있으니 신의칙에 위배되지않아 문제없다 라는정도의 대답만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것인지와 근로자의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등 관련 문의 1 | 2021.10.18 | 121 |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변경에 따른 급여보전 방법 문의 1 | 2021.10.18 | 308 | |
| 근로계약 |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 문의 1 | 2021.10.18 | 5361 |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새로온 대표가 합당한 근거없이 나가라고 하고 급여일이... | 2021.10.17 | 340 |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2 | 2021.10.17 | 443 | |
| 근로계약 |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 2021.10.17 | 545 | |
| 최저임금 |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 2021.10.16 | 255 | |
| 근로계약 | 사무직 현장 업무 강요 1 | 2021.10.16 | 872 |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16 | 131 | |
| 근로계약 |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0.16 | 658 | |
| 임금·퇴직금 |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 2021.10.15 | 584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21.10.15 | 171 |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근태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5 | 254 | |
| 기타 | 비과세 급여항목 | 2021.10.15 | 968 | |
| 근로계약 |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 2021.10.15 | 1484 |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 2021.10.15 | 287 | |
| 기타 |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1 | 2021.10.15 | 336 | |
| 기타 | 감단직 문의 2 | 2021.10.14 | 1565 | |
| 근로계약 |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 2021.10.14 | 44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 2021.10.14 | 4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여러개의 사내하청회사 하나의 계열회사로 만들었고, 이것이 합병이나 영업양도 내지 사업적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므로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급을 하락시켰다면 강등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인사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