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퇴사 전 사정상 업무 인수인계를 구두로 마치고 모든 파일을 메일로 후임자에게 전달한 후 제 컴퓨터를 포맷했습니다.
포맷한 이유는 이전 회사 자료들을 저장해놨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자료들을 발견할 시 문제가 될까봐 삭제했습니다.
회사에선 이 때문에 형사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다른 사례 찾아보니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단 내용을 봤는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했고 파일 전달을 했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자기록손괴죄는 고의성이랑 무관하게 무조건 삭제하면 처발받을 수밖에 없는건가요?
그리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혐의없음 으로 결론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도 가능할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산업재해 | 산재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 2021.10.25 | 208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1 | 2021.10.25 | 96 | |
| 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4 | 1331 | |
| 노동조합 | 지부위원장임기 1 | 2021.10.23 | 233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인정 질문드려요 ㅠㅠ 1 | 2021.10.23 | 198 | |
| 임금·퇴직금 | 심야근로 수당 및 임금협정서 1 | 2021.10.23 | 448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 2021.10.23 | 332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0.23 | 201 | |
| 근로시간 | 격일제 경비근무자(감시단속직)의 일 최소 휴게시간 1 | 2021.10.23 | 1961 | |
| 직장갑질 | 퇴사보고후 협박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1.10.22 | 1500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 2021.10.22 | 231 |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 2021.10.22 | 394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주말 급여산정 문의 1 | 2021.10.22 | 463 |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산정 방식 문의 1 | 2021.10.22 | 387 | |
| 기타 | 헤외 주재원 미사용 연차 미지급 관련입니다,. 1 | 2021.10.22 | 377 | |
| 휴일·휴가 | 회계기간 연차산정 회사 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21.10.22 | 229 | |
| 근로계약 | 계약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 1 | 2021.10.22 | 1277 |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로자 시급계산문의 1 | 2021.10.22 | 350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 2021.10.22 | 704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_재작성 글입니다 1 | 2021.10.22 | 1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은 형사사건으로 저희 노동상담소에서 상담드리는데 한계가 있을 듯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062-224-7806)하여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