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이곳은 매년 연봉협상을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현재 4-5년쯤 일하고있고 내년 초 다시 연봉협상을 하며 계약서를 쓰게 될텐데
- 이곳처럼 매년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경우(계약서에 OO년 O월 O일~ OO년 O월 O일로 해당 계약기간이 작성되어있음) 저는 법률상으로 볼때 계약직에 해당되는건가요?
- 다음 연봉협상 결렬시 퇴사를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께 협상결렬로 퇴사(잘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막상 찾아보니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퇴직 사직서 미수리 손해배상소송 퇴직금 문의 1 | 2021.11.05 | 918 | |
| 임금·퇴직금 | 교통사고 병가 직원의 퇴직연금 불입여부 1 | 2021.11.05 | 2920 |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시급 문의 1 | 2021.11.05 | 411 |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시 일급문의 1 | 2021.11.05 | 198 | |
| 근로시간 | 실업급여인정 1 | 2021.11.05 | 157 | |
| 임금·퇴직금 |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 2021.11.05 | 420 | |
| 임금·퇴직금 | 월세액 지급 시 퇴직연금, 연차수당 합산 여부 1 | 2021.11.05 | 354 |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1 | 2021.11.05 | 423 | |
| 근로계약 | 퇴사직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제.. 1 | 2021.11.05 | 769 | |
| 기타 | 퇴직금및 내일채움공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2021.11.05 | 245 | |
| 근로계약 | 입사일자 1 | 2021.11.05 | 812 |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대상인원 수 1 | 2021.11.05 | 730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11.05 | 346 | |
| 해고·징계 | 위탁기관 변경으로 인한 계약만료 1 | 2021.11.04 | 239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문의 1 | 2021.11.04 | 17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오지급에대한 환수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04 | 2928 | |
| 휴일·휴가 | 근로자 대표 공휴대체 서면확인서 없을시 퇴직연차수당 1 | 2021.11.04 | 370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서류발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21.11.04 | 4613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의무에따른급여삭감 1 | 2021.11.04 | 273 |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4대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이 이상합니다. 1 | 2021.11.04 | 4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봉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임금액이 변동 되는 경우라면 기간제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근로제공하는 경우 일반적 의료노동자라면(의사제외)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어 1년 단위의 연봉계약 형식으로 근로기간이 반복 갱신 되더라도 기간을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봉협상의 결렬이라 하였는데 기존 임금액을 2할 이상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 혹은 인상불가로 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퇴사하는 것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귀하가 사측이 제시한 연봉액에 대해 인정할 수 없어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를 요구한 경우라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인 권고사직에 해당하는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