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이곳은 매년 연봉협상을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현재 4-5년쯤 일하고있고 내년 초 다시 연봉협상을 하며 계약서를 쓰게 될텐데
- 이곳처럼 매년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경우(계약서에 OO년 O월 O일~ OO년 O월 O일로 해당 계약기간이 작성되어있음) 저는 법률상으로 볼때 계약직에 해당되는건가요?
- 다음 연봉협상 결렬시 퇴사를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께 협상결렬로 퇴사(잘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막상 찾아보니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1 | 2021.10.28 | 320 | |
| 해고·징계 |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0.28 | 627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맞나요? 1 | 2021.10.28 | 219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 2021.10.28 | 353 | |
| 임금·퇴직금 | 전적에 따른 퇴직금 1 | 2021.10.28 | 593 | |
| 기타 | 대학 입학을 위한 퇴사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 1 | 2021.10.28 | 813 |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 2021.10.28 | 515 | |
| 임금·퇴직금 |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 2021.10.28 | 1491 | |
| 근로계약 |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 2021.10.27 | 601 | |
| 최저임금 | 최저근로시간 1 | 2021.10.27 | 118 |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관련 1 | 2021.10.27 | 137 | |
| 근로시간 |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 2021.10.27 | 80 | |
| 근로계약 | 자회사(정규직)에서 자회사(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해당되나요? 1 | 2021.10.27 | 620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1.10.27 | 609 |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473 |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준 1 | 2021.10.27 | 1808 | |
| 해고·징계 | 반말 징계사유 1 | 2021.10.27 | 538 | |
| 근로계약 |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 2021.10.27 | 823 |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27 | 99 | |
| 기타 |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 2021.10.27 | 16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봉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임금액이 변동 되는 경우라면 기간제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근로제공하는 경우 일반적 의료노동자라면(의사제외)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어 1년 단위의 연봉계약 형식으로 근로기간이 반복 갱신 되더라도 기간을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봉협상의 결렬이라 하였는데 기존 임금액을 2할 이상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 혹은 인상불가로 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퇴사하는 것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귀하가 사측이 제시한 연봉액에 대해 인정할 수 없어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를 요구한 경우라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인 권고사직에 해당하는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