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 사업장에는 1주 2~3일 정도는 야간(심야)근로가 이루어 집니다
이와 관련해 수년전 부터 받아온 심야근로 수당을 작년 부터 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가 사측과의 임금협정서 내용에 심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형식으로
임금협정서를 채결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하고 있는 심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더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가 이러한 상위법을 무시하고 임금협정을 맺어 작년부터 심야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임금협정이고 효력이 무효로 보여지며 불법적인 임금협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1 | 2021.10.28 | 320 | |
| 해고·징계 |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0.28 | 627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맞나요? 1 | 2021.10.28 | 219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 2021.10.28 | 353 | |
| 임금·퇴직금 | 전적에 따른 퇴직금 1 | 2021.10.28 | 593 | |
| 기타 | 대학 입학을 위한 퇴사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 1 | 2021.10.28 | 813 |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 2021.10.28 | 515 | |
| 임금·퇴직금 |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 2021.10.28 | 1491 | |
| 근로계약 |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 2021.10.27 | 601 | |
| 최저임금 | 최저근로시간 1 | 2021.10.27 | 118 |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관련 1 | 2021.10.27 | 137 | |
| 근로시간 |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 2021.10.27 | 80 | |
| 근로계약 | 자회사(정규직)에서 자회사(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해당되나요? 1 | 2021.10.27 | 620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1.10.27 | 609 |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473 |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준 1 | 2021.10.27 | 1808 | |
| 해고·징계 | 반말 징계사유 1 | 2021.10.27 | 538 | |
| 근로계약 |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 2021.10.27 | 823 |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27 | 99 | |
| 기타 |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 2021.10.27 | 16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별근로자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포기하는 취지의 약정을 노동조합이 합의할 수 없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한 초과수당 청구액을 산정하시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한 후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