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및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몇가지 궁금한점을 모두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사측 미서명 및 근로계약서 즉시 교부받지 못함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1장만 작성 후 받지를 못한 뒤

  지속적인 교부 요청 후 사내 메일로 스캔이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와, 그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확인 했을 때

  사측 서명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 서명만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 후 반납 요청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에 일정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 후 현금으로 반납을 요청 받은 경우,

  급여의 금액이 상여금 때문에 증가하여 부당하게 소득세 등 세금이 과다 부과된 경우 및

  반납한 상여금이 근로자에게 어떠한 이득도 되지 않는 경우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