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배경 : 3개월 파견직 사용 후 정규직 전환.
질문
1. 제129조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2. 제129조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파견직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당사 3개월 파견직 사용)
3. 결론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실시 의무가 있나요?
4. 새터민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나요?
관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겠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야간수당 1 | 2021.12.16 | 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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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2021.12.08 | 757 |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7 | 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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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 2021.12.03 | 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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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는 파견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새터민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당 상담소에서 전문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