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배경 : 3개월 파견직 사용 후 정규직 전환.
질문
1. 제129조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2. 제129조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파견직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당사 3개월 파견직 사용)
3. 결론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실시 의무가 있나요?
4. 새터민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나요?
관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겠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관련 문의 1 | 2021.11.24 | 220 | |
| 여성 |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 2021.11.24 | 434 | |
| 임금·퇴직금 | 임금대장 명세서 작성시 근로일수 계산 1 | 2021.11.24 | 2358 | |
| 임금·퇴직금 | 인정상여 4대보험 반영 여부 1 | 2021.11.24 | 5994 | |
| 고용보험 |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2 | 2021.11.24 | 1603 |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 2021.11.24 | 55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21.11.24 | 315 | |
| 기타 | 인사 및 기타 부조리 문의 1 | 2021.11.24 | 392 | |
| 고용보험 | 기간제 / 무기계약직 중 어디에 속할지,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할... | 2021.11.23 | 639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실업급여 증명서류 | 2021.11.23 | 418 | |
| 해고·징계 | 110798번 관련하여 추가 질의합니다. 센터 직영전환으로인한 계약... | 2021.11.23 | 129 | |
| 임금·퇴직금 | 복직 후 건강보험료 정산 | 2021.11.23 | 944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문의드립니다. | 2021.11.23 | 117 |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화 | 2021.11.23 | 119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 2021.11.23 | 95 | |
| 근로계약 | 근로조건(인사제도) 차별에 관한 문의 1 | 2021.11.23 | 25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드려요 1 | 2021.11.23 | 20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드려요 2 | 2021.11.23 | 172 | |
| 휴일·휴가 | 연가일수에 대하여 1 | 2021.11.23 | 1199 | |
| 임금·퇴직금 | 기존 사원 회계년도 연차 계산 방법 1 | 2021.11.23 | 2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는 파견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새터민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당 상담소에서 전문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