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배경 : 3개월 파견직 사용 후 정규직 전환.
질문
1. 제129조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2. 제129조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파견직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당사 3개월 파견직 사용)
3. 결론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실시 의무가 있나요?
4. 새터민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나요?
관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겠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 | 기타 |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 2021.11.16 | 801 |
| 기타 |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1 | 2021.10.09 | 629 |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종료 전 퇴사 시 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및 비용... 1 | 2021.09.29 | 506 | |
| 기타 | 해외 파견자 국내 복귀시 휴가일수 산정 1 | 2021.09.16 | 593 | |
| 비정규직 |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 2021.09.04 | 1098 |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 2021.08.12 | 1385 | |
| 임금·퇴직금 | 3개월 파견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급여 2 | 2021.08.06 | 1895 | |
| 산업재해 | 관계회사간 인력지원 시 산재사고 1 | 2021.07.22 | 23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 2021.06.30 | 694 | |
| 고용보험 |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1.04.13 | 322 | |
| 기타 | 파견법 저촉여부 확인 1 | 2021.03.22 | 208 | |
| 근로계약 |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 2021.01.24 | 1031 |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고용승계 관련 문의 2 | 2021.01.13 | 489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 2020.12.03 | 1612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20.11.16 | 221 | |
| 근로계약 | 하청에서 본사로 파견의 형태로 장기간 근무중 본사의 요청으로 ... 1 | 2020.08.12 | 288 |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 2020.08.12 | 379 | |
| 해고·징계 | 파견근로, 1년계약 후 2개월만에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1 | 2020.07.04 | 1149 | |
| 직장갑질 |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1 | 2020.06.25 | 81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 1 | 2020.06.24 | 31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는 파견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새터민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당 상담소에서 전문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